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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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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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은룡 1 방순원 1 강신영 1 구용환 1 장석화 1 이경호 1 손우영 1 이금원 1 이익재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광주고법 1985. 5. 28. 선고 84구128 특별부판결 : 확정
  [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26]
  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농경지조성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다카217 판결
  [대여금][집31(3)민,103;공1983.8.15.(710),1139]
   대여금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

1982년

3. 서울고법 1982. 8. 24. 선고 81나4188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443]
  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다카1273 판결
  [사용료][공1982.7.1.(683),533]
   사용료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

1981년

5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922 판결
  [사용료][집29(2)민,55;공1981.7.15.(660) 13981]
   사용료
   농어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

1980년

6. 대법원 1980. 10. 27. 선고 80누20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8(3)행,90;공1981.1.1.(647) 13372]
   행정처분취소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8년

7. 서울고법 1978. 7. 7. 선고 78나993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대료청구사건][고집1978민,417]
   임대료청구사건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

8. 대법원 1978. 3. 14. 선고 77다2375 판결
  [임대료][집26(1)민192,공1978.6.1.(585) 10751]
   임대료
   농촌근대화촉진법

1977년

9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6다2582 판결
  [구상금][집25(3)민,145;공1977.12.1.(573) 10357]
   구상금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

10. 서울고법 1977. 2. 18. 선고 76나253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79]
   약속어음청구사건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1. 서울고법 1977. 1. 26. 선고 76나651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7]
  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
   감사원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